세상다분석 세상다분석

징역은 형벌의 한 가지로, 죄를 지은 자를 격리시켜 사회를 안정화하고 죄를 지은 자는 그 기간동안 스스로 반성하여 그러한 나쁜 마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갱생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실수한 사람에게는 선처를 고의로 한 녀석에게는 엄벌을 주는 이유이리라. 그런데 징역 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녀석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 갱생할만큼 충분한 징역을 주지 않아서일까? 형법 제35조(누범)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의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배 가중하는 걸로는 어림..